작년 촛불집회 등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집회의 모습을 보면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으며,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기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여 더욱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갖추어 집회·시위 문화를 보장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새로운 집회관리 패러다임은 집회시위의 모든 과정의 질서의 자율과 책임을 주최측에 맡김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인데 살수차 및 차벽은 원칙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으며 준법(평화) 집회에는 경찰권 행사를 지양을 하며,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경찰 등 최소한 경력만 배치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하거나 개연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현재 많은 집회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만약 주최측에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하여 집회시위를 한다면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