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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1 17:29
인권중심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독자투고입니다.
 글쓴이 : 김현석 (210.♡.115.17)
『인권 중심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집회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불법집회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 집회문화도 선진 집회문화로 접어드는 계기가 됨으로써 경찰도 집회에  차벽과 참수리차를 배치하지 않고, 교통 위주 집회 관리를 함으로 집회 참가자들 역시 경찰의 변화된 집회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집회 참가자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갸야 하며 집회시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임으로 법을 잘 준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집회문화도 더욱더 인권 친화적인 공감받는 집회문화로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 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