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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4 09:15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도로위의 무법자
 글쓴이 : 김태경 (210.♡.115.14)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도로위의 무법자.hwp (14.0K) [7] DATE : 2018-07-04 09:15:08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위를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 위를 질주하다 사망한사고가 있었고, 충북 제천에서는 술에 취한 10대가 역주행을 하며 경찰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대의 무분별한 무면허 운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경찰에 접수·처리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이나 된다. 매년 1000건씩 발생하는 꼴이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것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영세한 렌트카 업체나 무허가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다는 것이다. 주웠거나 훔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속여 손쉽게 차량을 빌리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들이 상태를 망각하고, 그 차량을 가지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으로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2566명이다. 이 중 미성년자 사망자는 절반에 가까운 19명, 부상자는 839명이었다. 아직 운전에 미숙한 10대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한다면 정상적인 운전자자의 사고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10대들의 위험도 위험이지만 보행자나 상대방 차량에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10대의 무면허, 음주 운전은 또 발생할 수 있다. 발생 후 상황의 문제점에 초점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뿐 아니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카셰어링이라던지 SNS를 통해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들이 나타나면서 10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교육생 순경 김태경(010-2949-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