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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5 08:56
‘소음아닌 소리로’ 준법 집회·시위를 개척해나가자
 글쓴이 : 김동환 (210.♡.115.11)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하는 비주기적인 소리로 명시되어있으며, 집회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집회소음이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소음은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전달하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이용하여 큰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음이 커지면 평온감을 깨뜨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이 집회·시위 중에 발생하는 확성기, 꽹과리 등의 소음이 대표적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많은 발언들을 하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고성능의 스피커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소음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60db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65db 이하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면 사법처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많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소중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준법이 아닌 불법으로, 즉 소리가 아닌 소음으로 소음 규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 목포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