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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3 19:03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가는 너무 힘들다
 글쓴이 : 강신대 (221.♡.202.48)
(독자제언)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5분 위반 주정차 단속으로 너무 힘겹다.

      - 작년한해 주정차 위반으로 16만건 단속하여 75억 9천만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4천건 단속 15억8천만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심한 주정차 단속으로 상가들이 너무 힘겹다고 한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주변 상가들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2019년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시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민식이법 통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이 당초 15분 초과에서 5분 초과되면 즉시 된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프랑카드를 게첨하여 위협을 주고 있다
 
주정차 위반으로 한번 걸리면 3배로 12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여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단속해야 한다. 학교로 들어가는 직접적인 곳이 아니라면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

단속기관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 시민들이 마음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당국이 할 일이라고 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지 않는가. 단속 공무원들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잘못하면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한편 광주 광산구 관내에서 작년 1년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6만건을 단속하여 75억9천만원이 부과되였었다.

광산구에서 1년 한해동안 지방세로 970억원, 세외수입으로 385억원등 총 1355억원을 거두어 들었는데 이 야 80억원의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광산구 자체수입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수시로 부과 징수되기 때문에 알짜 수입원이다.

이와같이 알짜 수입원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75억9천만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으로 14천건을 단속하여 15억8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는데 광산구 관내에 1대당 평균 113천원이 부과되었다.

주정차위반 적발시 일반의 경우는 평균 47천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평균 12만원으로 약 3배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거의 광산구청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이동차량에 의해 단속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상가주위를 무작위로 다니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한눈 팔다가는 적발이 되기 쉽다.

금년 3월부터는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5분이상 머물다가 무인 단속카메라 와 이동차량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날라간다.
과태료 고지서 통지를 받으면 기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아 본 사람은 무작위로 다니는 이동차량을 보고 겁을 낸다고 한다. 개선되어야 한다.

이동차량에 의한 단속 방법도 속도위반의 경우처럼 사전에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속 공무원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