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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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민국의 인구문제,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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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형건 (21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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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문제, 위기를 기회로
합계 출산율은 1.17명, 총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2020년대에는 청년 세 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비율의 미래는 어둡다. 가장 큰 문제는 상승하는 고령 비율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이다. 출산율이 줄어들수록 유소년층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추후의 생산 가능 인구도 같이 줄어든다. 따라서 그만큼 소비인구도 줄어드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 전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더하여 노인 비율도 상대적으로 상승하니,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보니 생산 가능인구는 이미 떨어진 상태이고, 늘어난 노인들을 부양하려고 하니 재정은 텅텅 빈 상황이다. 국가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하고 복잡한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더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 셈이다. 국가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갈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인구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에 대응할 만한 방안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가만히 두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출산율과 생산성이 쭉 떨어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면,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스스로 자립하기도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들의 비관적 인식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한다. 더욱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최악의 악순환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10년간 수십조의 재정을 투자하여 인구문제에 힘써오고 있는 중이지만 효과는커녕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적합한 방안은 현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출산정책과 한국 이민 정책의 개선이다. 1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도 오르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 청년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이다. 지금의 단순한 지원금 정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게 현실인데, 고작 지원되는 몇백만 원으로 아이 키우는데 보탬이 되기는 힘들다. 금전적 지원 이외에도 적합한 보육 시설의 지원, 가장 큰 문제인 사교육, 그리고 사교육 완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 개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 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한다.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부양해야 할 인구가 그만큼 필요한데, 이때 국외의 노동자들이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해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보충해 줄 것이고, 만약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법안 즉 정책이 변환된다면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이다. 물론 이민 정책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전의 미국처럼, 많은 국외 이민자로 생산성을 한층 높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후 미래의 문제에 대해 차후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인구문제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혹은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또는 축소시키기도 하는 큰 위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문제, 아니 이보다 더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왔다. 적합한 출산 정책의 마련, 이민 정책만 개선해 놓는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 몇십 년 동안 한국의 인구문제는 평탄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위치로 상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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