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1.2%가 증가하였다. 이로써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수사 및 차단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9월 1일부터 불법기기 유통 단속과 더불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성정하여 지자체·여성단체 협업,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범죄 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초소형·위장형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과 함께 적극적 검거활동을 전개하여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대응 할 예정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일 유죄판결 시 일정 직업의 취업제한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로 될 경우 자신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고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는 피해자가 촬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 및 발견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순경 이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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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5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