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브리핑] 검찰·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엄정 대응”
2026년 02월 26일(목) 22:00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 |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
26일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해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초 제작자는 물론 유포자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또 허위정보가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의 공유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영상=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
26일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또 허위정보가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콘텐츠의 공유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영상=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