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행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해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28일 광주시의 ‘2025~20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관리 운영계획 및 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하수도 살림살이는 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7년과 2028년 하수도 특별회계의 연간 재정수지가 1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보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광주시의 안일한 재정 관리다. 보고서는 현재의 재정 관리 계획대로라면 여유 자금을 적립해 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8년부터 100억원 이하로 급감한다고 명시했다.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다는 뜻이다.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하수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번 위기는 그동안 세입 예산과 실제 자금 현황을 제대로 연계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인자부담금’ 관리 부실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건축 사업 시 사업 시행자에게 걷는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금액보다 실제 결산 시 걷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예산에 잡지도 않은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한 회계 처리를 반복했다.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해 불용액이 증가하고, 쓸 돈이 없어 사업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재정 효율성이 바닥을 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광주시는 뒤늦게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시는 재정 건전화 대책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하수도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긴급한 재난 대비나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가 아니면 새로운 공사를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총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거나 1억원 이상 증액될 경우 재정 부서와 엄격한 협의를 거쳐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재정 적자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공식화했으나, 재정 부실의 책임을 결국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요금을 2028년 이후 현실화율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요금 인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2026년 이후 제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에 1333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 1단계)에 498억원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사업만 벌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입 예산 편성 시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오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