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공개와 이행의 투명성을 강조해온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연속 보도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의원 공약 공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일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과서면 인터뷰를 하고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 개선과 공천 심사 활용 계획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일보와 경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을 구성해 4개 권역에서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 공약과 공약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의원의 공약은 주민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약속이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이며,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공약을 공개하고 그 이행 과정을 검증받는 것은 책임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당선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특히 전남과 같이 생활 밀착형 정책의 중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공약이 곧 의정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공약의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역 지방의원들을 당에서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실 계획인지.

▲12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인지도나 형식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약 이행 노력,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성과, 주민과의 소통 정도, 윤리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약정합성과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척도는 가장 높은 평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의정활동에 반영했는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당시 제시한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왔는지는 정치인의 기본 자질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중인 선출직공직자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의원은 경선을 포함한 공천 과정에서 20% 감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약을 단순 수치로만 평가하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현실적인 여건, 제도적·재정적 한계까지 함께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에는 분명한 차별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공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약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한 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방의원이 양질의 공약을 제시하는 건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도당 차원에서 공약 및 이행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도 4년에 한 번 이뤄지는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약은 선거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전반에 걸쳐 관리되고 보완돼야 합니다. 도당 차원의 점검 체계가 갖춰진다면 지방의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정책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당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반영이 어렵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선출직공직자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커지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것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도당 차원에서 공약의 중요성에 대해 의원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과 공약 설계 능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당 차원에서 공약 수립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 재원 구조, 이행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전남도당에서는 12월 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기획과 지역 현안 발굴 등 주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공약 설계 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지방의원들과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성과공유 시간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방의원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 과정과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의원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지방의원, 그리고 그 과정을 당당히 공개하는 책임정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미래이자, 지방자치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공약 추적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