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 가뜩이나 힘든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계약 해제율이 높아진 것은 잇따른 규제와 고금리 등에 따른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이 같은 현상이 부동산 시장 전체의 ‘냉각기’로 인식돼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우려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율은 7.4%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성동구는 같은 기간 해제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뿐 아니라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면서 계약은 했지만 막판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일단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집을 샀다가도 금리 부담과 향후 가격 조정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단 계약부터 걸어두고 청약이나 다른 매물과 저울질하는 ‘선점 후 취소’ 관행이 해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서울의 계약 해제율 증가가 겉으로는 ‘과열된 시장의 조정 신호’로 읽히면서도, 광주·전남 등 지방 시장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심 가격 조정·심리 위축이 전국으로 번지면 이미 거래절벽과 미분양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방 시장의 수요 위축이 더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광주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의 계약 해제 증가는 과열된 시장의 피로 신호로 읽힌다”면서도 “거래절벽·미분양에 시달리는 광주 등 지방시장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에 머무른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맞춤형 세제 지원과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주택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세제나 대출 지원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수도권 쪽 규제가 심해지면서 풍선효과에 따른 유동자금이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정부의 지방 관련 대책이 하나도 없고 국내 증시까지 활황이다 보니 ‘풍선효과’ 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장기화 등으로 일부 업체들은 직원 급여마저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건설업계 지원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줄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