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직무유기 논란
  전체메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직무유기 논란
올 신규사업 0건…기후변화 대응 국가 공모형 R&D 사업 무관심
2025년 11월 10일(월) 22:25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올해 단 한 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원은 또 성과 발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연구에만 주력하면서 정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공모형 연구개발(R&D) 사업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과학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올해 수행 중인 연구과제 42건 중 올해 새롭게 착수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공모형 해양수산 R&D 사업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과학원이 연구 중인 과제들 중에는 지난 1998년 시작한 사업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과제 42개 중 5개를 제외한 37건은 모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는데, 이들 사업의 경우 특별한 성과 발표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세금 낭비 논란과 함께 비교적 쉬운 연구에만 손을 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식(민주·장성2) 전남도의원도 지난 5일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이 성과검증 없이 이어지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외부 공모사업 종료 후 반드시 결과보고서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 자체사업은 내부 추진에 그쳐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정부의 R&D 예산 35조원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4400억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확보한 예산은 7100만원(1건) 수준이었다. 최근 전남 양식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잇따라 겪고 있는가 하면, 전남 서남해안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변화 실태, 어획량 감소 및 양식 어업 변화로 인한 소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해 제시하기는 커녕, 관련 연구 진행상황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의 불투명한 성과 공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연구를 마쳤거나 개발된 기술의 경우 홈페이지 혹인 연구개발서를 통해 공개해야하는 지적이다. 진호건 (민주·곡성)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직접 연구성과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