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복지정책 비용을 운영 기관에만 전가해 온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법·재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동등한 수준의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유지돼 왔다. 운영 기관에 대한 직접 보전은 사실상 전무했고, 지난해까지 6개 기관의 누적 결손은 2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최근 5년 평균 70억원에 달한다.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40년간 이어진 교통 복지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하철이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