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과정의 법적 허점을 악용해 ‘세금깡’을 하고 대부업자 행세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자금관리책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행정사, 텔레마케터, 차량등록 대행업자 등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는, 이른바 ‘세금깡’ 방식으로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제3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3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라고 꼬드긴 뒤, 제3자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이체해주는 식이다.

이들은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고, 33％ 고리 이자를 중간에서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당한 신차 구매자들은 위와 같이 본인의 납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차량등록대행업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피의자들은 이들에게 조직적으로 접촉해 사건 신고를 무마해 온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