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진흙탕 싸움터로 전락하고 있다. 조합의 부실 운영은 물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부담은 크게 늘고 입주는 늦어져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 지주택 사업 가운데 30% 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다툼이 많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97개 사업장에서 3만5167세대의 지주택 사업이 추진중이지만 36%인 35개 사업장이 분쟁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10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주 송정지역주택조합이다. 다른 지주택처럼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에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658세대인 송정지주택은 사업 지연으로 당초 2000억원이던 총 사업비가 6600억원으로 급증했고 이 과정에 조합원들의 30평대 분담금은 평당 700만원인 2억4000만원에서 평당 1500~2000만원인 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조합 기금은 고갈돼 가고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송정지주택은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조합원이 민원을 제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주택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지시한 곳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렁 같은 지주택의 사업 구조를 모르고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엄연한 제도권 주택보급 사업인 만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중재기구 설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지자체 주관 조합 운영 통합 심의기구 설치 등 지주택 사업이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