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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조사위, 최세창·정호용 등 신군부 계엄군 12명 고발
2024년 05월 31일(금) 13:0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12명을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진상조사위는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호용· 최세창 씨 등 계엄군 12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각각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내란목적살인에 대한 고발건, 주남마을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건, 송암동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건이다.

진상조사위는 각 고발 대상자의 구체적인 행적을 보완한 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호용, 최세창,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상무충정작전 중 전남도청, 광주공원, YWCA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시민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당한 7명은 과거 1997년 대법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진상조사위가 추가 확인된 이들이다.

광주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 중 20사단 소속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이도 있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는 추후 20사단 계엄군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최웅을 포함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9명은 집단살해·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은 1980년 5월 23~24일 외곽봉쇄작전 중 주남마을,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송암동, 주남마을 사건 가해자를 특정한 데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최세창씨와 신우식씨 최웅씨는 1997년 재판 당시 검찰이 5·18 현장 지휘관을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데 따라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이유다.

최세창씨의 경우 12·12 사태 당시 반란 가담, 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다.

정호용씨는 상무충정작전 중 1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8개월만에 사면됐다.

각 죄목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는지 여부와 관련, 진상조사위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통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받았다.

내란목적살인,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