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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론’ 총선…민심은 ‘정권심판론’ 손들어
2024년 04월 11일(목) 00:00
여야가 각기 다른 명분으로 ‘심판론’을 내세운 제22대 총선에서 민심은 결국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다. 이번 총선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야(巨野) 심판론’으로 맞선 선거였다. 윤석열 정권 3년차를 맞아 치러진 총선이다보니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런만큼 민주당은 선거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심판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으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지 못하다가 보다 선명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론이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처럼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단독 과반 확보와 함께 제1당을 수성함으로써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지민 비조’ 전략이 더해져 범 야권은 사실상 4년전 민주당의 위상과 같은 입법 권력을 갖게 됐다.

호남에선 예상대로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등 몇몇 관심 지역구가 있었지만 지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으면서 의미있는 득표를 하지 못했다. 압승에 가까운 범 야권의 승리는 또 한번 민심이 얼마나 냉엄한 평가를 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당도 제1당을 지켰지만 압도적인 의석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21대 국회를 되돌아 보고 22대에선 입법 성과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준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 야권 연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호남지역 민주당 당선자들은 개별 후보들이 잘나서라기 보다 선택지가 적은데다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이 선택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높은 득표율에 취하지 말고 호남정치 복원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