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진곡산단 쓰레기 관리 누가 해야 하나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오선동 일원에 조성된 진곡 일반 산업단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산단 내 식당과 카페 등이 들어설 지원시설 부지 두 곳에 불법 투기된 온갖 쓰레기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돌아본 결과 사람 키 높이의 건초가 무성한데다 생활 쓰레기부터 산업 폐기물, 건축 폐기물이 곳곳에 버려져 흡사 쓰레기 매립지를 연상케 했다.
인근에서 식당과 커피점 등을 운영하는 상가 업주들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들끓는 벌레와 야생 쥐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년간 진곡산단 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만 해도 쓰레기 투기 관련 열 건과 사유지 청결 명령 여섯 건 등 모두 30건에 이른다.
한데 쓰레기 처리를 놓고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 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서로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책임 소재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되며 산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나마 관할 구청인 광산구의 환경미화원 91명 가운데 산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단 한 명에 그쳐 산단과 사유지 관리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진곡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 2011년 시작돼 2019년 모든 부지 분양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지원 시설 부지에 식당과 카페 입점이 미뤄지며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시설 용지는 분양 후 1년 이상 미입주 시 환수할 수 있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광주시 도시공사는 책임 소재만 따지지 말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구청 역시 부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청결 유지 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한데 쓰레기 처리를 놓고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 도시공사와 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서로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책임 소재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되며 산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나마 관할 구청인 광산구의 환경미화원 91명 가운데 산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단 한 명에 그쳐 산단과 사유지 관리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광주시 도시공사는 책임 소재만 따지지 말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구청 역시 부지 소유자에게 ‘사유지 청결 유지 이행 명령’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