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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귀 막고 문 닫는 공공기관
입찰 자격 계약 조건 까다롭고 구매정보 얻기 어려워 납품 애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계약금액 조정 요구해도 대부분 반영 안돼
지역 중기제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 법제화 등 보완책 시급해
2023년 03월 23일(목) 21:35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지역 중소기업 대다수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도 반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 공공기관에 납품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19.0%가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을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 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상당수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워 한다는 점에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 된다는 응답이 무려 83.5%에 달했다.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적정한 계약 단가를 보장 받지 못한 주요사유로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움’(17.7%)이 가장 많았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56.7%), ‘활용이 부족하다’(23.1%), ‘적극 활용한다’(20.2%) 순이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타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노력에 대한 체감도는 ‘어느 정도 노력한다’(63.0%), ‘노력하지 않는다’(22.6%), ‘매우 노력한다’(14.4%)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지원’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취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 적극 조정’(16.9%), ‘상생 협력 기금 등 자금지원’(15.3%), ‘계약의 공정성 준수’(11.0%) 순이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가 62.5%, ‘노력하지 않는다’가 37.5%로 나타났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지난해 6월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지역 제품 구매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며 “지역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인식과 판로 지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제도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비율로 채용하는 것처럼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30% 이상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 의무화’(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강화’(18.2%),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 구매제도 활용’(17.1%)에 대한 요구가 컸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관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지역 제품을 구매 가능하다”며 “이와 동시에 협동조합을 통해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검증 받아 구매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다. 지역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