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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 발행에 50조 정부 지원 필요”
서울 주민센터서 간담회…지역화폐 현장 점검 ‘민생 행보’ 재개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 인정…‘인적 쇄신’ 조만간 결론 가능성
2023년 03월 23일(목) 19: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민생 행보에 나섰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튿날인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50조원 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렸던 지역화폐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전날 오전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몇 시간 만에 열린 당무위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민생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소 당일 당무위가 열린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헌의 내용을 적용하는 데도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표로서는 이 같은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의 영향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호재를 맞은 상황에서 내부 분열은 또다시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인태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공공 환수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