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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3일째…이용빈 “졸속 행정에 국민 혜택 기업이 가져가”
민생 부담·에너지 전환·의료 공공성 질타
2023년 02월 08일(수) 20:15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증폭된 민생 부담과 에너지 전환, 의료의 공공성 등 3대 역주행 정책을 질타했다.

또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유류세 인하 때처럼 정부의 무능한 판단으로 국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엉뚱하게 기업들이 가져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낼 관세를 안 냈으니 횡재본 것과 같다”며 횡재세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 이후, 정부의 지원대책이 중복 지원과 지원 대상 문제를 거론하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색내는 게 급했던 건지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난방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책과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농가와 노후주택에 사는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기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IRA 법안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 “광주·전남 물부족 문제를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유수율 제고, 장기적 물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확실히 안 하실거냐. 하겠다는 얘기로 표도 만들고 하지 않았냐”며 “어느 의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하실 거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하시라”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미 (검사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며 “문서 자체,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이름이 안 들어가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제가 추진한다면 공소장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