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 운영 대학을 지역에 떠넘기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대학 지원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해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에 근거해 통합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라이즈는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는 전국에 26개(14개 대학)였는데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이른바 ‘한계대학’이 지방에 몰려있는 것이다.

전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현실은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와 행정적인 관리 역량은 부족하다. 급격한 정책 시행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방대 육성책을 강화해야할 정부가 지방대 현안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