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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몫이다 (2)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교수
2022년 10월 14일(금) 01:00
취임 23주 차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분기점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긍정 평가와 60%대 부정 평가의 흐름’이다. 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관심은 대통령이 상승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느냐로 모아진다.

지금 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 끝자락에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의 문 앞’에 사람들이 충분히 모여 있고 그 가까이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임부터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가 50%를 넘었지만 6월 말~7월 초 역전되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7월 초 ‘52%(불신) 대 42%(신뢰)’였다가 10월 초에는 ‘63%(불신) 대 34%(신뢰)’다. 이 조사의 대통령 국정 운영 신뢰도는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긍정 평가 이유인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축소 지향적이다. 5월 10일 취임 이후 최근까지 21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45개. ARS가 104개로 대부분이고 면접 조사는 41개다. 145개 전체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대통령 국정 평가는 평균 37%, 부정 평가는 평균 57%로, ARS 조사가 면접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는 낮고 긍정 평가는 높은 경향을 보이곤 한다.

지난 21주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 이상을 기록하는데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주의 평균 54.6%였다. 부정 평가도 36.6%로 이때가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차부터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주별 평균이 40%대 30%대로 하락한다. 13주 차에 이르러 결국 주별 평균 28.9%를 기록하는데 같은 시기 대통령 국정 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별 단위로는 최고인 평균 67.5%에 이른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평균 29.3%, 30.4%, 32.5%, 31.1%, 32.8%, 34.8%, 32.8% 그리고 31.4%로 이어진다. 취임 10주 차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 국정 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간 단위 평균으로 최고 67.5%(13주차) 최저 61.8%(18주차)를 기록한다.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열 명 중 여섯 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 64%, ‘언론 왜곡’ 28%로 나타나고,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과도한 대응’ 59% ‘적절한 대응’ 30%,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에는 ‘동의’ 70% ‘반대’ 27%로 조사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윤 대통령 대선 승리 연합의 해체다. 중도(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가 최근 확인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되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여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조사들은 역대급 규모의 무당파 특히 2030세대 무당파의 증가를 확인한다.

구성원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의 입구에 불과하다. ‘능력의 위기’다. ‘무능의 문(門)’ 안으로 들어서면 끝장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능력의 위기 징조이다.

권력의 평가는 구성원의 ‘묵인과 공감 그리고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 득표율과 지지율은 동의와 지지를 수치로 표현한다. 긍정적 권력 평가의 최소한은 묵인이지만 최대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함께하는 권력이 성공하는 권력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판을 바꿀 때다. 뚝심과 배짱 그리고 자기 확신의 강점이 위기 돌파의 개혁과 포용의 정치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