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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절반 모르는 자치경찰 주민 참여 확대해야
2022년 09월 23일(금) 00:05
자치경찰제가 시행 2년째를 맞았지만 광주시민 절반 가까이는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그로 인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제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 방안’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8월 광주시민 1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1%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제도 시행 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도 50%에 달했다. 자치경찰이 해야 할 일로는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44.2%)과 ‘사회적 약자 보호’(33.7%)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전체 경찰 인력의 절반인 자치경찰이 정착되면 주민들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와 운영의 권한까지 주민에게 이양하는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것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게 한다. 자치 경찰 업무를 맡게 된 경찰은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 자치단체장이 아닌 경찰청의 눈치를 더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