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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래 발목 잡는 전국 최저 연구개발 예산
2022년 09월 19일(월) 00:05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광주·전남에 배정된 것은 2.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쏠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5년간 연구개발 총예산은 두 배 정도 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투입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조 5954억 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9.2%(1조 2792억 원)이 지원됐다. 이에 반해 광주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국의 1.4%(353억 원), 전남은 1.1%(281억 원) 수준에 그쳤다. 또 강원은 0.7%(173억 원), 전북 3.1%(806억 원), 충북도 3.4%(876억 원)에 불과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도 인색했다. 지난 2018년 이후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된 예산은 전국의 2.2%(532억 원), 전남은 1.8%(429억 원) 수준이었다. 한데 경기는 28.6%(6796억 원), 서울은 22.5%(5346억 원)에 달했다.

이처럼 저조한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월급여액은 광주가 314만 1221원으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낮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개발 등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저성장·저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은 기술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이유로 수도권에만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면 비수도권과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를 내건 만큼 그동안의 수도권 편중을 바로 잡고, 각 지역이 역량을 키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