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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전남 경찰들 삭발식
2022년 07월 07일(목) 20:45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남지역 경찰들이 삭발을 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가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할 것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을 하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경찰까지 장악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경찰의 상부에 조악한 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