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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0년’ 농산물 98% 개방…수입액 74% 증가
미국산 103억달러 수입…돼지·쇠고기·치즈 등 증가
“수출 협정관세 교육·홍보 강화…활용률 높여야”
2022년 06월 12일(일) 16:30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10년을 맞은 올해 농업 부문 관세철폐율은 97.9%에 달하며,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라는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한·미 FTA는 8차례의 협상, 2차례의 추가 협의·협상을 거쳐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농업 부문에서 개방된 품목은 전체의 97.9%에 달한다.

FTA 이행 10년차를 맞은 지난해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03억2000달러로,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73.8% 증가했다.

FTA 이행 6~10년차 평균 수입액은 이전 평균 대비 52.7% 증가한 90억7000달러를 기록했다.

한·미 FTA를 이행한 6~10년차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80억9000달러로, 발효 전 평균보다 46.1%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강낭콩의 평균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균 대비 상승했음에도 수입량과 미국산 비율은 증가해왔다.

미국산 농축산물에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적용 대상 품목의 TRQ 소진율은 수입선 전환과 미국산 수요 감소로 인해 50% 수준을 나타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 적용 대상 품목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품목은 5개 품목이다. 미국산 메밀과 콩류, 팝콘, 옥수수는 이 조치가 4년 이상 발동되기도 했다.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미국산 농축산물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치즈, 오렌지, 포도, 감자, 체리 등이다.

연구원은 국내산 고품질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대(對)미국 농축산물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은 50%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농산물과 임산물의 협정관세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원은 “이처럼 수출 협정관세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품목별로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업체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과 절차들을 교육하고 관련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 활용해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