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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뉴스브리핑] 서울 대학가 오미크론 비상…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2021년 12월 07일(화) 18:20
체온측정 등을 위해 각 건물의 주출입구를 제외하고 닫혀있는 한국외대 건물 출입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 대학가 오미크론 ‘비상’…대학가 중심 추가 전파 우려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확진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미국 ‘외교보이콧’에 “베이징올림픽 성공개최 지지해와”

정부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데 대해 7일 “2018년 평창, 2021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이번 올림픽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신장(新疆)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감안해 어떤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들의 외교적 보이콧 동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학부모단체 “청소년 백신접종 자율로 해야”…방역패스 철회 촉구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패스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학연은 “교육부가 준비 없이 전면등교를 시행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해놓고도 백신 미접종 탓을 하면서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내일부터 수입 요소수 온라인 판매…하루 20L 구매 가능”

8일부터 온라인에서도 하루 20ℓ씩 요소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판매처를 주유소 등으로 한정했던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 명령을 수정 공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요소수를 팔 때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ℓ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유소에서는 승용차에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 등에 최대 30ℓ까지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되는 요소수는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 물량이다.

■삼성전자 한종희-경계현 투톱체제…임원인사 역대급 세대교체 나올까 관심

삼성전자가 7일 김기남(DS부문·63세)·고동진(IM부문·60세)·김현석(CE·60세) 대표이사 및 부문장 3명을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세트부문장을 맡은 한종희(59) 부회장과 DS부문장을 맡은 경계현(58) 대표이사 사장의 투톱 체제가 됐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사장단 인사 뒤 1∼3일 이내에 임원인사를 발표해 왔던 전례에 따라 이르면 8일, 늦어도 이번 주중에 임원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면 경영진 임원으로 조기 발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재계는 이번 인사에서 30대 임원이 많이 늘어나고 40대 CEO도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살해 땐 무기징역도 가능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상한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늘었으며,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살인죄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도 반영됐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전체 가구 86%에 지급…대상자의 98.7%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4302만6000명에게 10조 7565억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2320만 가구 중 86%인 1994만3000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았다. 당초 지급 예정이던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1만8000명에게 지급됐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30만8000명이 지급대상에 추가됐다. 지급 개시 후 약 두 달간(9월6일~10월31일) 지급액의 90.7%가 사용을 마쳤다. 지급된 전체 국민지원금 중 모두 9조6906억원이 지역 경제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2990선 회복

코스피가 7일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47포인트(0.62%) 오른 2991.72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0.02%) 오른 2973.84에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77포인트(0.48%) 오른 996.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5원 내린 1179.5원에 마감했다.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