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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 차질 없이 공급”
2021년 10월 14일(목) 20:00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