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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수도권 낮은 전력자급률 비용 지방 소비자에 전가
신정훈 국회의원
2021년 10월 05일(화) 20:30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방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 한해에 2300억원 꼴이 소요된 것이다. 특히 2013년 245억원이던 투자지출액은 2014년에는 무려 7배 가까이 급등하고 2018년에는 4440억원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지출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되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소비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