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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코로나 고용지원금 관리 강화를
2021년 09월 13일(월) 01:00
코로나19 사태 피해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각종 고용 관련 정책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업체 관계자 14명과 브로커 두 명 등 모두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유지비용 대부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자금 등 3억 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기업의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틈을 타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단기 근무자를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유령 직원을 고용해 한 달가량 4대 보험료를 내고 휴직 처리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구속된 브로커 두 명은 이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알선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26억여 원(사업장 576개)으로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액 93억여 원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계도·감독해야 할 인력은 광주·전남 통틀어 15명에 불과해 허위 신청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제대로 가려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다. 더군다나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