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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천·도로 복구는 ‘숨통’…민간 피해는 ‘태부족’
해남·강진·장흥·진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도 4개군 지역 피해 1127억 추산에 정부는 256억 ‘큰 차’
피해액 산정에 농산물·수산물 등 ‘생물 피해’ 제외 문제
전복양식 어가당 피해 수십억 불구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지원
2021년 07월 22일(목) 19:45
지난 7일 오전 진도군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육군 31보병사단 장병이 장맛비 침수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2일 정부가 7월 초 500㎜를 넘나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남해안 지역 3개 군(郡)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농어민들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복구 사업비에 국비 지원이 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피해에 대해선 복구지원 단가도 현실과 맞지 않고 지원을 위한 심사(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지역 중 해남이 91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강진 68억 원, 장흥 63억 원, 진도 진도읍 7억 원, 군내면 8억 원, 고군면 7억 원, 지산면 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호우 피해액은 모두 256억원이다. 도로·하천·산사태 등 공공부문 피해가 209억원, 사유시설 피해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에는 적잖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공공피해 복구에 방점이 찍힌 터라 주민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돌아간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건 우선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이다. 주택 침수, 반파, 전파 피해 주민에게는 각각 200만원, 800만원,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는 침수 571동, 반파 7동, 전파 7동이다.

문제는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 피해 농어가 피해 복구다.전남도 집계로는 농작물 피해 61억원, 축산 피해 16억원, 수산 분야 696억원 등 생물 분야에서만 모두 765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복 피해의 경우 3800만마리가 폐사해 가장 큰 피해를 냈지만, 어가당 복구 지원비는 최대 5000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입식 신고서 등 각종 증명이 완비된 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는 수산생물 복구지원 단가 기준도 문제투성이다. 양식 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 단가는 2015년 이후 동결돼 실거래가의 25%에서 33% 수준에 그친다. 전복 치패는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농작물 피해 역시 심사를 거쳐 ㏊(3000평)당 500만원 안팎의 대파대와 농약대가 농가에 지원되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피해액 산정에 생물이 일절 반영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전남도는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과 함께 진도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청했으나 정부는 3개 군과 함께 진도군에 대해선 4개 읍면만 받아들였다. 생물 피해액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전남도는 지난 5, 6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피해가 4개 군에 걸쳐 모두 1127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는데, 정부는 전남도 집계 피해액의 22.71% 수준인 256억원만 피해로 봤다. 전남도는 공공분야 335억원, 가옥·농수축산 시설 등 사유시설 27억원과 함께 농작물·양식생물 피해액을 765억원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정부 피해 집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