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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금성산 지뢰 제거 20년째 제자리
금성산위원회 등 3개단체 회견
국방부 수백억 쏟아 붓고도
후방 지뢰지대 37곳 그대로
국제지뢰행동표준 도입 등 촉구
2021년 04월 21일(수) 18:20
금성산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성산 매설 지뢰의 완전 제거와 함께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했다.
한반도 남쪽 후방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완전 제거를 주창해왔던 민간단체가 나주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대한 국방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금성산위원회,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이하 3개 단체) 등이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금성산 매설 지뢰 완전제거에 따른 지뢰지대 해제”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했던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2006년에 제거 완료되었어야 할 후방지역의 지뢰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군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나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군에게만 지뢰 문제를 떠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인에 의한 발견, 농작물 수확 피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지뢰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유실 지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지뢰지대의 허술한 관리 체계와 국가안보적 관점에 치중된 지뢰 제거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현장 지뢰 안내판은 떨어져 나뒹굴고 윤형 철조망은 곳곳이 끊어져 있으며 표지판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뢰 표지판 옆에서 운동하며 지뢰지대 경계 철조망을 따라 등산을 하는 현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의 지뢰제거 속도라면 400여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400여년이 지난다 해서 지뢰지대가 해제되리란 보장도 없다”며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뢰제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지뢰지대조차도 해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속도감 있는 지뢰제거와 안전한 지뢰지대 해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민간전문가가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정비와 국민 안전 문제를 최우선 한 행정안전부 총괄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