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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5천억 추경안 다음주 심사 … 여야, 처리 시점 신경전
정세균 총리, 오늘 시정연설…농업·버스업·의료진 지원 등 보완 논의
민주당 “18~19일 처리 목표”…국민의힘 “시한 구애없이 심사하겠다”
2021년 03월 05일(금) 00:30
국회는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여야는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쯤에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을 구성하는 사업 숫자가 70개 정도인 만큼, 상임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늦어도 오는 15일에는 추경소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됐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더 두텁게’ 돕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등에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다”면서 “민생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난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혈세로, 빚으로 마련되는 추경을 허투루 졸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마련한 시간표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오만”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