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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국회서 첫 논의 ‘불씨’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소상공인 겨냥 유통산업발전법 몰두
“관련 학과 많아”…국민의힘 반대 여전
2021년 02월 22일(월) 22:00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이뤄지면서 법안통과를 위한 ‘불씨’는 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에 몰두하면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외면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겨냥한 관련 법안과 폐업 위기에 몰린 광물자원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이목이 집중돼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와 무관심도 한전공대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는 애초 26개의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관한 특별법 등이 쟁점 법안이었다.

실제 한전공대법은 무더기로 법안이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관한 특별법 등에 밀려 20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라 사실상 이날 관심권에서는 벗어났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관한 특별법에 관심이 쏠린 탓이다.

이날 13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안건 심의에 오른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 등에 적용하던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면서 관련 법안의 수도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아예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까지 이 같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여야로서는 이 법안에 몰두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민주당은 9건, 국민의힘은 6건의 관련 법안을 각각 이날 소위에 안건으로 내놓았다.

5건의 유사 법안이 제출된 폐광지역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은 2025년까지 적용되지만 민주당은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고 야당은 아예 기간을 페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사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처럼 현안 법안 처리에 여·야가 몰두 하면서 한전공대법은 뒷전으로 밀렸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여전하다. 한전공대법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위원들을 만나 한전공대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지만 이날 야당의 협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또 “지역의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 “에너지 관련 학과들이 각 대학에 많다. 그런 대학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등의 이유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골프장 부지는 체육시설인데 기부해서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 준 것이다”며 “국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