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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3월 마지막 기회’ 살릴 토대 마련
어제 산자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2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
전남 사회단체들 “꼭 통과시켜야”
2021년 02월 22일(월) 22:00
22일 전남도 36개 사회단체 연합회원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2월 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제정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필수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으나 정상 개교를 위해 오는 3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계기는 만들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제2 지역구’를 배치하는 등 ‘서진 정책’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지역 현안 법안 처리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폐광지역개발지원관한 특별법, 한전공대법 등 26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첫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 법안 소위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법률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전공대법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토대는 만든 셈이다.

한편, 국회 통과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월 말~3월 초’가 다가오자 지역에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22일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이 2월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분야 기초과학 연구와 전문 인재양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우리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그동안 정부나 정치인들이 수차례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36개 지역사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