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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에 MB정부 사찰 피해 문건 일체 요구
정보위 전체회의…광주·전남 전 단체장 4명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박지원 국정원장 “진상 조사”…국민의힘 “60년 역사 함께 청산해야”
2021년 02월 22일(월) 21:0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MB정부 시절 다른 특정 문건도 제출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

최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MB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는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5명의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야당(무소속 포함) 소속 단체장 31명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 19일자 1·3면, 22일자 1·3면>

정보위 여당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09년 12월 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09년 12월 16일 이후 직무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신상자료 명단과 목록, 18∼19대 국회 시기에 재직한 지자체장·지방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일체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 확인 상황을 질문했지만 큰 진척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한 것이 아닌 만큼 국정원의 소명 의지를 확인하며 위원회 추가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에서 “지금보다 강화된 조직을 출범해 진상조사를 하겠다. 성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라고 비판했다.또 “여당은 정보 공개를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전에 선행될 것은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 공개 총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의 사찰 개입 여부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국정원 생산 보고서가 보통 민정·정무수석실, 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은 발견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고, 하 의원은 “박 전 수석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하 의원이 “18대 의원을 지낸 2명의 문건을 봤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내용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이전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