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8.2GW(원전 8기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전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전남의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과 세계 정상급 조선·중공업·풍력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단일 사업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다.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부품생산업체, 연구개발기관, 발전단지 유지보수 업체 등 45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남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사업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민정 참여 아래 2030년까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대상지는 신안군 임자도 30㎞ 해상이다.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송전선로 구축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사업 기간 4.1GW 규모의 발전단지 준공이 목표다. 올해 초 전남형일자리 선포식을 거쳐 연내 사업 착공 계획이다. 이기간 21조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2800개를 만들고, 150개 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한다. 2단계 사업은 2027년까지로 2.7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1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00여개, 기업 150개를 창출하거나 육성한다는 목표다. 최종 단계인 3단계는 2030년까지 12조3000억원을 투입, 2GW 규모 발전단지를 세운다. 직접 일자리 1350개 창출, 150개 기업 육성이 목표다.

사업에는 SK E&S, 두산중공업 등 발전사 및 제조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전남에 온전히 조성해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원스톱 인허가 기구 신설’ 등 정부지원 절실 = 5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 전무후무한 사업규모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로는 크게 3가지가 지목된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목포 신항만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기 구축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해상풍력개발지원본부 설립 등이다. 송배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은 해상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는 일종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남도 안팎에서는 국가가 50%를 선투자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정부 측은 이런 건의에 대해 특혜 비판을 우려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델로 여겨지는 덴마크 에스비에르항과 같은 전용 부두와 배후단지를 목포신항만에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업자원통상부,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등 여러 부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해상풍력 개발지원본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도 건의하고 있다. 정부 목표는 물론 세계적인 조류와도 일치하는 이번 사업이 대규모 고용 창출, 지역민과의 이익 공유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발전단지에서 생산하게 될 엄청난 규모의 전력 사용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호남권 전력 사용량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규모라는 점에서 기존 원전·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 감소도 전제가 돼야 한다. 신안 해상 풍력 사업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는 물론 사업 추진 여부가 갈릴 수 있다.

48조5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민간 투자 규모가 46조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 보상과 이익 공유 방안 제시로 어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행정도 시종일관 요구된다는 지적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주도의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2021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는 시·군이 민간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2월말까지 시·군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가운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의 수요에 최적화된 교육훈련과 구인·구직 매칭, 취창업 지원, 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한 시·군은 2월 15일까지 전남도 일자리정책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사업전략과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지역고용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남 핵심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관련시책과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연계사업,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