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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추행 국선변호사 구속기소
2021년 01월 24일(일) 23:00
검찰 지정 국선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할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스템을 보완·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동부경찰은 A 변호사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털어놓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해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A씨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했고 법원도 A씨를 국선 변호 업무에서 배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