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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차장 검찰 출신 가능…현직검사는 안받겠다”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사과…위헌 질문에 “권력분립 위반 아냐” 반박
“피의사실 흘려 망신 주기·압박 수사 관행 답습 않겠다”
2021년 01월 19일(화) 19:40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한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