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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위원회 비전문가로 구성…거수기 전락
대부분 졸속 심의·원안 의결
2021년 01월 11일(월) 23:30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심사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각종 사업 심의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지자체 관련 인사들로 구성돼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장흥군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총 6건(557억원)의 사업을 심의했지만, 대부분 졸속으로 투자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군수)는 총 13명의 위원 중 5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2명은 전직 공무원으로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이었다. 나머지 위원도 지자체 관련 인사이거나 비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렇다보니 투자 심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채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부처 심사를 받아야 할 총 263억원이 규모의 ‘노력항 어촌정주어항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는 이유로 장흥군 투자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조건부 심의의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재산심위원회는 지난해 62건 가운데 3건(보류 2, 부결 1)을 제외하고 59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위원회도 위원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7명이 공무원(전직 2명 포함)으로 각종 부지매입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 등의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지방재정 투자사업으로 진행한 2017년 탐진강 명소화 사업 중 ‘야외수영장 화장실 설치 사업’은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편, 장흥군 산하에 각종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무려 100여개에 달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