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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섬진강 수해, 연내 배상 물건너 갔나
2020년 12월 22일(화) 00:00
이 진 택 제2사회부 부국장
구례군이 생긴 이래 올 여름 구례지역에 고위인사가 가장 많이 다녀갔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도지사,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 군 장성까지…. 이들의 방문은 사상 유례 없었던 대홍수 때문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복구와 보상 및 배상을 약속했다. 구례군민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면서 역전됐다. 구례군민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는 목메이게 외치고 있다. “수해가 인재였으니 피해를 배상하라”고. 심지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물 관리를 잘 못하였다”는 이유다. 검찰이 수해 원인를 밝혀달라는 마음에서다.

지난 8월8일, 구례는 수중도시로 변했다.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범람·붕괴되면서 구례읍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아파트만이 빼꼼히 드러날뿐 집도 상가도 논도 모두 잠겼다. 기르던 소·돼지도 강물에 떠 내려가고 짐승들의 사체는 작은 산을 이뤘다. 살아남은 소들은 산속 암자로 피신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내어 울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탈출하고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등 피난터를 방불케 했다.

처참하게 변해버린 구례에 군민 인구만큼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 각계각층의 격려와 위문도 이어졌다. 정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피해복구에 나섰다. 군 작전을 방불케 한 민·관·군의 협력으로 구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수재민들도 빠르게 진행된 피해 복구를 보며 피해 배상도 이뤄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졌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부문 복구비는 확보됐으나, 주민들이 바라는 민간부문 대책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홍수의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구례군이 손해사정사들과 함께 피해조사에 나서면서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군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미지수여서다. 1600억원에 달하는 수해를 입었지만, 배상은 시작도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피해보상 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죽은 소 보상은 송아지값도 안 되고, 집이 무너져도 보상은 서울 아파트 화장실값도 안 된다고 탄식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이재민 주택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다시는 이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시 반복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국은 이번 수해를 거울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구례군민은 올해 내 피해 배상이 이뤄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미 물건너 간 것 같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구례군민의 가슴은 기대와 희망보다는 절망과 분노가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 /li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