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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예타사업과 과제] 1조원 이상 사업, DJ정부 4개 빼면 21년간 3개뿐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혁돼야 <2> 광주·전남 예타사업과 과제
예타 문턱 넘은 사업 모두 70개
도로·교량이 24개로 가장 많아
영남·충청권 비해 대규모 사업 부족
연구·개발 분야 고흥 우주센터 유일
시·도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시급
2020년 12월 02일(수) 00:00
광주·전남이 미래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과 같이 호남권역 내외를 잇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망을 우선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련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연구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에 제시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구소멸지역이나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광주·전남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사업을 집중해 인구 증가 및 경제 부양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과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전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이 지난 21년간 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어선 사업은 모두 70개다. 이 가운데 도로·교량이 2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철도(12개), 산업(10개), 항만(9개), 하천(6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로·교량, 철도 등의 기반시설 가운데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사업은 1999년 무안~광양 고속도로(사업비 1조9879억원), 2000년 호남선 전철화(1조3250억원), 2001년 전라선 전철화(1조1678억원), 2009년 광주송정~나주 도로건설(700억원), 2019년 경전선 전철화(1조7703억원) 등 5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국도를 확장하거나 강변도로를 신설하는 소규모 사업이었다.

1조원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도 영남권, 충청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다. 70개 사업 중 1조원 이상 사업이 8개에 불과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1999~2003)에 4개가 집중돼 있었다.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년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6061억원) 등 6개에 불과했다. 반면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2010년 영산강 둑높임 나주댐(758억원) 등 20개에 달했다.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은 2001년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2999억원) 등 36개였다.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성장을 이끌 미래 산업 분야는 10개, 연구개발 분야는 고작 1개, 문화·관광·기타 시설 분야는 4개에 불과했다. 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은 2010년 광주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891억원), 2011년 광주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대구·경북과 함께 3266억원), 2012년 전남 F1 연계 고품질 자동차 부품개발 및 기반구축(786억원), 2015년 전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602억원), 전남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경북과 함께 1865억원), 2015년 광주 3D콘텐츠미디어산업 활성화(1013억원) 등이 있었다. 2016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조성사업(3030억원), 2019년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1000억원), 2020년 광주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4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연구개발 분야는 21년간 고흥 우주개발센터(2723억원)가 유일했다. 문화·관광·기타 시설은 2004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7174억원), 2006년 전남 여수 공립해양과학관(15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역 내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예타를 재통과하거나 사업이 난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다. 2013년 전남의 흑산도공항(1433억원)는 7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 도시철도2호선은 2004년 8652억원으로 예타 문턱을 넘었으나 2010년 다시 1조7394억원으로 재통과했다. 이 사업은 10년이 지나 착공됐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지역균형뉴딜 등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비해 광주·전남을 지역 간, 지역 외로 연계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역량과 직결되는 연구개발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