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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등 51건 의결
2020년 12월 01일(화) 19:45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를 늦출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또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지역 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법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의결됐다.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