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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드시 연내 출범”… 민주, 법 개정 돌입
온택트 의원총회 “출범 방해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안 추진
2020년 11월 24일(화) 21: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야당이 파격적인 결과를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며 “(추천위 회의는) 부차적이고, 우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전날)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그렇게라도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공수처법 개선의 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가 연내에 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위는 앞서 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에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