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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 광주·전남 국비확보 초비상
누락된 지역 현안사업 국회 심의단계서 되살리기 주력
예산소위 포함될 지역 국회의원 없어 예산 확보 어려움
2020년 10월 30일(금) 00:00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광주·전남의 내년 한해 살림을 책임질 예산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수 지역 현안사업이 누락됨에 따라 국회 심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광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인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이 단 한 명 뿐이고, 정작 중요한 예산소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 예산확보는커녕 정부안으로 확정된 예산조차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이유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돼 내달 2일 예산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 달 여간 예산심사를 이어간다. 내달 4~5일은 종합정책 질의를, 9~12일까지는 부별심사가 있다. 이어 16~27일은 국회 예산 심의 꽃으로 불리는 소위원회가 열리고, 30일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다. 12월 2일엔 예결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매년 예산배분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 정국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여서 일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찌감치 국비확보팀을 꾸려 서울에서 치열한 예산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열악한 지역여건과 추가 예산확보를 호소했다.

광주시는 일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액(315건·2조7638억원)이 올해보다 14%(3388억원)나 증가한 성과에 고무된 분위기이긴 하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을 지키고 주요 현안사업 중 누락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경제전문 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인 이용섭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20억원), 친환경공기산업(950억원), 광주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10억) 등 24개 사업 1686억원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6조7261억원)보다 6.7% 증액된 7조1782억원(1006건)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정부 안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 건설 사업(943억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2800→3200m) 사업(30억원),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167억원), 광양항 자동차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사업(95억원) 등 70개 사업에서 모두 5000억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사업비 신규 반영 또는 증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총 50명의 예결위원 중 광주·전남에선 양향자(광주 서구을), 김원이(목포),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3명의 의원이 포함돼 있지만, 지역 안배와 순번 등을 고려할 때 예산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예결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