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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개월 5·18조사위 그동안 뭐 했나
2020년 10월 27일(화) 00:0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출범한 지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다. 활동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이다. 한데 미완의 5·18 과제 해결이라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이 너무도 미흡하다. 게다가 위원들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니 걱정이다.

5·18조사위는 어제 광주에서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아홉 명의 조사위원들은 3개 조사과로부터 그동안의 조사 진행 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조사위원들이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 내용을 청취하는 것 자체부터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듯하다. 일부 위원은 최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2020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사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들 간 소통 부족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대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흡한 활동 실적이다. 조사위는 당초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자 및 유튜브 채널, 5·18 당시 지역 계엄군·보안사, 중앙정보부 및 전남경찰 관계자, 전남 일대 무기고 피습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단 한 건도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암매장과 헬기 사격 및 발포 및 성폭력이나 행방불명 등에 대한 224건의 제보를 받았고, 국방부·육군 등으로부터 72건의 군사 자료와 진압 작전에 참가한 부대별 연명부를 확보한 점은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5·18조사위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에야 닻을 올릴 수 있었다. 출범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국민적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의 조사 속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다 해도 너무 더디다. 조사위원들은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로, 40년이 지나도록 의혹으로 남아 있는 집단 발포 책임자 및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진실 규명을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