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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장관 부하 아니다” 민주당 “그러면 옷 벗고 정치하라”
윤석열 대검 국정감사 출석
추미애 장관과 갈등 계속될 듯
2020년 10월 22일(목) 18:55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총장은 우선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곧바로 수용했던 이틀 전에 비해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임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국감 직전 터져나온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도 현장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데 대해 대검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의 소극적 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한다”고만 답했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연이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야권 정치인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한편,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년여 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그때 이 자리에서 저는 총장을 믿고 개혁적인 수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청문회 때 윤석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싸우러 나오신 것 같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8일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윤 총장 의혹을 ‘정치 공세’라 주장하며 엄호한 바 있다. 그는 청문회 도중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영상으로 상영한 뒤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정치 행위를 할 거면 옷을 벗고 정당에 들어와 논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질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