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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공공성 확대’ 끝내 거부하려는가
2020년 10월 22일(목) 00:00
한전공대 부지를 기증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부영주택이 지역사회가 바라는 ‘공공성 확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중·고교 용지 배정은 물론 나주시가 권고한 용도변경안조차 거부한 채 당초 사업 계획안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부영 측의 계획안을 토대로 부영CC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공고에 따르면 부영 측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잔여 부지 35만 2294㎡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30만 6926㎡를 아파트 용지로, 나머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1만 5000㎡), 완충 녹지(1만 7830㎡), 도로(1만 2537㎡)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제안서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행정 당국의 요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대단위 아파트 신설로 다수의 학생 유입이 예상된다며 초등·중학교 용지 3만㎡, 고등학교 용지 2만 7000㎡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연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특혜라는 여론에 나주시가 제2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이 역시 거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영 측의 태도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수익성만 극대화하겠다는 심산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공대 부지 기증이 막대한 이익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 등 공익적 의무마저 다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부영 측이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근거로 제시한 2015년부터 3년간 인구 증가율(24.1%) 역시 2018년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 추세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는 지구 지정 및 규모의 적정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