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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별법 발의, 정상개교 토대 마련
여야 극심한 갈등 속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2020년 10월 16일(금) 00:00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부족한 교사(연구시설) 문제로 개교 차질이 우려됐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률이 통과되면 정상 개교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정상 개교를 위한 해결책으로 손꼽히는 이 법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5일 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다지는 의의도 큰 만큼, 여야를 뛰어넘어 협력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